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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 생존, 발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존중과 참여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4대 아동권리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가기관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 시정,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치 권고합니다.
민간단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며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합니다. 별도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른
부모, 교사, 사법집행공무원(판사, 경찰 등), 아동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위해 일하는 어른과 아동을 돌보아주는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
아동도 다른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동의 권리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의무이행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부르고 모든 아동은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2조 차별 안 하기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5조 부모의 지도
부모님과 아동을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6조 생존과 발달
아동은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7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8조 신분 되찾기
아동이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9조 부모와의 이별
아동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아동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아동을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12조 의견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15조 모임의 자유
아동은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합니다.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아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아동이 잘 자랄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19조 폭력과 학대
부모님과 어른들은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이런 어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20조 가족 없는 아동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21조 입양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에게 가장 좋은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2조 난민아동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국가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은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23조 장애아 보호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24조 영양과 보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25조 시설아동 실태 조사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양육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국가는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26조 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은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28조 교육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30조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은 자신의 고유의 문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31조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에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32조 아동 노동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33조 해로운 약물
아동은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34조 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되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 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37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39조 상처 입은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고문,전쟁 등으로 상처를 입은경우, 국가는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40조 공평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이라도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