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 |
세대주 명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
2022년 5월 18일 |
392 |
수사자료 요청(CCTV영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05.18. |
391 |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 요청) 회신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 |
2022년 5월 15일 |
390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 발급 의뢰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2호, 제82조의 6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2년 5월 13일/1회 |
38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65세 이상 단독세대 주소 자료 등 |
노인복지법 27조의2 |
매월 |
388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대상자 주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의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 국세징수법 6조 |
2022.5.11. |
387 |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2022.05.10. 1회 |
386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현주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9조 |
2022.5.4. |
385 |
수사 협조 의뢰(자료제공 요청)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