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공시제도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군수․구청장 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공시

조사기준 시점 및 결정·공시 : 년 2회

• 1. 1. 기준 : 4. 29. 결정, 공시
• 6. 1. 기준 : 9. 30. 결정, 공시 (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 기준가격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