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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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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우리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포함)
  •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 제정·개정·폐지 사항
  • 기타 구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예산 규모는 작으나 정책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

공개 범위

대상사업명, 사업부서, 정책수행자(담당자 등 관련공무원), 선정기준,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팀 : 전략관리팀
  • 전화 : 032-56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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