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 조세감면법령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 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감면 범위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범위 :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6인승 이하(2,000cc미만)	취득세 면제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추징사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도,경도)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 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감면 범위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감면 범위 :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6인승 이하(2,000cc미만)	취득세 면제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

다자녀(출생 및 양육활동)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부,모에 한정)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감면 범위
  • 3자녀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차량 취득세 감면 범위 :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2자녀

    다자녀(2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범위 :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구분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추징사유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