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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혹은 기분(정동)장애의 일부* 으로 진단 받은 후 5년이 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 법」 제64조) 결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F30 :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8인 | 10,039,000 | 354,781 | 393,774 | 380,152 |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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