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돌봄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032-718-0620
- 홈
- 사업안내
- 의료비지원
- 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행정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이 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F30 :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정신질환자치료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