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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이 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F30 :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용)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신청서식

  •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받기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받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받기
  • ④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다운받기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받기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정신건강팀((☎032-718-062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돌봄과
  • 담당팀 : 정신건강팀
  • 전화 : 032-7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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