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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근거법규 -별지 제35호서식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21호서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35호서식]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사업장폐기물).hwp첨부파일 [별지_제35호서식]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사업장폐기물).hwp (19K Byte)
[별지_제21호서식]_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건설폐기물).hwp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건설폐기물).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별지 제35호서식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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