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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작성자
    이대성(세무행정팀)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16:52:12
    조회수
    351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  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문의처: 세무1과  560-4190(세무행정팀),4200(재산세팀), 4240(체납정리팀)
              세무2과  560-4210(취득세팀),4230(자동차세팀),4920(주민세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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