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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_변경)

  • 작성자
    인다올(환경허가팀)
    작성일
    2022년 9월 22일(목) 13:41:23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560-463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710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3_변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하오니 원 희망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_변경)

 

2. 사 업 비: 8억원(잔여예산) 자동차 도장시설 포함

 

3.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제개

[설계기준: THC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금액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10%는 사업장 자부담(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의 부가세(VAT)와 자가측정비용은 사업장 부담

방지시설 종류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붙임1 참조)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근거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일반)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는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 추가인정)

선금지급: 사업장별 보조금 지원 결정금액의 50% 선금 지급

 

 

4. 지원대상

천 서구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여건에 따라 1 ~ 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3년 경과 판단은 해당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준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증 상 배출·방지시설 내역과 현장에 실제 설치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장이 휴·폐업 중인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하는 경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를 우선으로 선정 후 보조금 지원

 

5.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와 별개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행(별도 관리 예정)

 

6. 지원범위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배출구) 지원(방지시설 설치비용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다수의 방지시설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방지시설(배출구)1개의 방지시설로 합칠 경우 최종 배출구 1로 지원 가능(방지시설 합계 용량 증설 불가)

방지시설 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후드, 덕트, 송풍기, 각종 펌프 등) 포함 가능

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7. 신청방법: 방문접수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제출(서구청 환경관리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원본 1(정부화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제출

사본 2(D링 바인더 화일) : 소규모 지원사업 운영보조사업자(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제출

* PDF 및 엑셀 파일은 이메일(ida1204@korea.kr psc@igec.re.kr) 제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RTO, RCO, SCR, SNCR을 설치할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공사업

 

8. 접수기간: 2022. 10. 24.() ~ 10. 27.() 16:00 까지 (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 사전 문의 필수(16시까지 시간 엄수)

 

9. 제출서류: <붙임5> 참조

 

10.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사업참여신청

서류검토,
현장평가 및 기술진단

보조금 심사단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 구청

구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구청

 

 

 

 

 

 

 

사업승인 확정 통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설치

구청 배출업체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구청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준공현장 확인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 구청

구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구청 환경전문공사업

 

11.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2022. 10. 24.() ~ 10. 27.() 16:00 까지 (공휴일 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2022. 11. ~

보조금 심사단 심사: 2022. 12.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2. 12. 선정사업장 개별통지 예정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이내 착공신고서(기술진단에 대한 개선계획서 포함) 제출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전 배출시설 변경신고 완료해야 함.

사후관리: 준공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설비 적정 운영·관리

- ( ) 대기분야 전문가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현장확인

 

12. 보조금 집행: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후 지급

착공신고 후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설치 완료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됨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술진단에 대한 개선완료보고서 포함) 제출

준공현장 확인

- 참여신청시 제출한 설치 계획대로 방지시설(IoT 포함)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13. 보조금 환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환수 예외: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4. 선정 취소 요건

선정 이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신고)가 안되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신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한 내에 설치(준공)하지 못한 경우

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 자동 취소

 

15. 문 의: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032-56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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