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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민원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등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미납지방세_등_열람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미납지방세_등_열람_신청서.hwp (6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임차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직원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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