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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연속하여 30일 이상) |
|---|---|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3호서식]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
(1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전기세·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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