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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민원정보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면제서 작성·발급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부설주차장_설치의무_면제신청서_및_면제서.hwp첨부파일 부설주차장_설치의무_면제신청서_및_면제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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