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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법 제32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4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의료기관_개설_(신고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의료기관_개설_(신고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3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협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허가후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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