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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증․개축)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주관부서 도시기획담당관
협조부서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처리기간 2~70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개발보전부담금 : 면적, 지목 등 관련사항에 따라 차등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hwp (3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협의사항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신고승인
시기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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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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