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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주관부서 도시기획담당관
협조부서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처리기간 7
현장 조사사항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준공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협의사항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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