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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주관부서 도시기획담당관
협조부서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처리기간 15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1]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1]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도서 1부.
3. 조경계획도서 1부.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에너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기반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협의사항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준공검사신청
절차 승인
시기 공사완료 후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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