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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행위 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주관부서 도시기획담당관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기반시설, 경사도 및 임목본수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허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공사이행예치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지역개발공채 : 1,500/㎡(전,답), 3,000원/㎡(기타 지목) 및 도시철도공채 : 3.3㎡ 당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개발행위 준공
절차 신청
시기 공사완료후
처리부서 도시개발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56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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